이 글은 “2024.1.24. News.mn R.쉰게렐: 몽골인들은 자금을 “약탈”하고 있다.”를 몽골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 몽골 정부는 경제에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국영 기업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이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몽골은 1990년에 시장경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전환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제대로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 및 공공사업 참여율이 높은 것은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발전이라는 문 앞에 서서 막고 있는 모습이랄까요. 바꿔 말하자면, 국민들의 개인 소유가 늘고, 개인 사업이 발전하며,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생산성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럼 국영 기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대중의 감사를 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 상황을 보면 국유재산 횡령 및 로비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 정부가 민간이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다면 최악의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정부는 모든 것을 국민에게 민영화하여 대중에게 열린 기업으로 만들어 시장을 자유화해야 합니다. 이 성과로 부패와 횡령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 많은 절도범이 있기 때문이죠. 정부에 대규모 사업(비즈니스), 권한, 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며 부자가 되려고 그쪽으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끊어내고 멈추면 대출 이자 및 가격 인상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진정 시장 원리의 혜택을 누릴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 사업자들이 바라는 단 한가지는 제도, 정책, 통치가 명확해 지는 것입니다. 이 외에 비즈니스 활동에 공공영역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몽골 정부는 반대로 더욱 이 거대한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나라의 교훈은 없는지요?

– 경제에 대한 정부의 관여 수준에 대해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참여를 최소화할수록 비즈니스는 스스로 발전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에게 이렇게 해도 안된다 하고 저렇게 해도 안된다고 자꾸만 감시하고,  가르치려고 들면 그 아이는 독립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와 경제는 딱 이런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감시하고, 참여하며, 특히 공공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장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언제나 모든 것에 의존하고 답답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하지 않는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이 경우 비즈니스의 자유는 언제나 위축됩니다.

– 경제적 자유 지수가 2022년에 비해 9순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 경제적 자유는 12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에 법 집행, 부패 정도, 정부의 관여 정도도 들어가는데요. 이 모든 지표가 몽골은 매우 높아서 경제적 자유 지수가 전세계와 비교했을 때 떨어집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 나라에 정부 개입이 너무 많고, 사업(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년 전 당시 총리였고, 지금은 대통령이 된 사람(역자 주: U.후렐수흐를 칭함)은 “제가 있는 한 시장은 없습니다. 정부가 관여하는 경제만 있을 뿐입니다”라고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 경제적 자유도는 더욱 떨어졌죠. 몽골에 엄청 많은 법이 있고, 비즈니스를 ‘조율’하기 위한 엄청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는 운송, 호텔, 레스토랑 등 하지 않는 비즈니스가 없다. 이러면 비즈니스의 자유는 언제나 저해된다.

몽골이 시장경제로 전환한 것처럼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계 각국은 시장경제로 전환했을 때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 체제전환에 몽골인들도 매우 가깝기 때문에 현재의 방식으로 진입했으면 합니다.

지난 30여년 간 단지 종이 위에 시장경제로 전환한다고만 쓰여 왔습니다. 실제로 전환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버렸죠.

– 최근 상품 가격 상승이 가파릅니다. 그러나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한 정보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삶이 통계청 정보와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이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은 정부가 사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가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자기 기준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격 상승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가격 안정화 프로그램과 같은 납세자들의 수많은 돈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추진된 프로그램은 끝났고 그 결과로 가격은 올랐죠. 매년 거의 1개 상품 가격이 10-20%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죠.

인플레이션은 돈을 찍어내고, 선거를 맞이한 현금성 공약, 수익성 없는 주택 건설 투자로 인해 발생했다.

이 모든 비용의 증가는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지금 급진적인 변화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노인연금과 공무원 급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차강사르 전에 에르드네스 타왕톨고이 주식회사의 배당금 지급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모든 현금 공급이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오늘날 국민들은 현금 뿌리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식 배당금을 반년이든 1년에 한번씩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받아야만 하죠. 그러나 국민의 주식 배당금을 수년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미루다가 딱 선거하는 해에 준다는 건 문제입니다. 상품 가격이 오는 가을에 얼마나 오를 지 모르겠네요.

한편으로는 국민, 유권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현금을 배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경제에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2012년 선거 때와 같은 장면이 보이죠. 그 해가 막 시작했을 때 100만 투그릭, 150만 투그릭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부채를 떠안고 뿌렸죠. 그 역효과는 수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를 다시 12년 뒤에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 몽골은행(중앙은행)에서 정한 정책금리가 높아서 대출이자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대출이자가 왜 높은 지에 대한 문제는 최근 몇년간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1, 2개는 인준이 되었었죠. 대중은 저축 이자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몽골의 대출 및 신용등급은 매우 높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 나라는 매우 리스크가 높다는 것입니다. 높은 리스크가 있는 나라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채권이나 다른 대출상품의 이자는 매우 높죠. 이 높은 이자에 더하여 매년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및 활동에 비용이 더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대출이자는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대출이자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신용등급 문제입니다. 심도있게 연구해 보면 신용등급 저편에는 다시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결과가 나옵니다. 부패는 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자유시장원리로 작동시킨다면 신용등급도 개선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신용등급을 개선하게 되면 바라던 바라지 않던 간에 이 시장에 장기간에 걸쳐 적은 이자로 외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외부의 엄청나게 많은 자본유입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에 따라 시장은 안정화되고 대출이자도 따라서 내려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조건에서는 대출이자를 어떤 방법으로도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 문제해결을 현실화하기 위해 모두 시장을 자유롭게 하고, 정부를 더 작게 만들고, 정부는 사업을 중단하도록 합시다.

몽골은 그레이 리스트(Grey List;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집중 모니터링 대상국을 명시한 목록; 역자 주) 나온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레이 리스트는 우리에게 주는 큰 신호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 침체한 경제는 어쨌든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정부는 부패와 싸우기 위해 수년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용등급은 보통 수준이 되었죠. 가장 점수를 많이 잃은 부분은 정부 개입입니다. 정부가 많은 사업을 하고 항상 부패 및 횡령 문제가 절대 끊이질 않고, 떨어지지 않으며, 법 집행이 열악하여 모든 단계에서 횡령이 발생했습니다. 중소기업, 개발은행, 녹색 버스 등 엄청 많은 종류의 횡령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지금도 법적, 재정적 책임을 맞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몽골 정부의, 법의, 시스템에 대한 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경제적 위험이 높은 국가에 속하게 된거죠.

아마도 이 많은 횡령과 로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몽골 신용등급은 다시 떨어질지도 모른다.

세계 각국이 저축을 하고 있는 동안, 몽골은 저축한 돈을 “약탈”하고 있다.

– 몽골 가을 정기 국회에서 논의되었어야 했던 중요한 법안 중 하나는 투자 관련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연기 되었지요. 이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몽골은 “투자를 유치하자. 투자는 국가를 발전시킬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만 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와 동시에 체제전환을 한 카자흐스탄은 우리보다 10배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했다.

몽골은 약 4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지했습니다. 이 대부분은 예를 들면 어요톨고이에 대한 투자 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법적 환경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렀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투자 법은 논의될 수 없는 실정이고, 이 법에 대해 국민들은 진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며, 대규모 당파와 분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충분한 지식,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법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은 앞으로 몇년 안에 우리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뜻이다.

국민들은 토지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해야 합니다. 법이 승인되기 전에 국민들에게 실로 옳은 지식, 교육을 하고 국민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승인된 투자 법으로 토지를 60년 사용하고, 소유하며 1회 40년 연장한다는 조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최근 몽골 국회에서 논의하려고 했던 투자 관련 법의 추가, 개정에는 새로운 프로젝트에는 15-60년 토지를 사용하고 1회 40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투자 문제에 토지와 관련된 실로 바른 정보 및 조사가 국민들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옳은 정보를 얻어야만 국민들은 문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만 달러 조항 문제(역자주; 외국인 투자자는 최소 10만 달러를 유치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도 정치화됐다. 이 조항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지식 및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은 허가된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최소 유치액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10만 달러를 유치하려면 몽골 청년과 몽골 기업가들이 외국인 투자자와 협력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허위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고부가가치 투자를 유치한 뒤 사업에 뛰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몽골의 서비스에 대한 외국의 경험과 노하우는 필요하죠. 여기에 그렇게 많은 자본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답답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토지를 사용하는 비즈니스라면 10만 달러는 물론이고 많은 투자액을 통해야만 그 토지에 공장도 짓고, 건설도 하여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최소 유치액은 그렇게 많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몽골 국회, 정부, 입법자들이 국민들과 협력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법을 시급히 개선하고, 안정적인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이번에는 국가 예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올해 몽골은 처음으로 27조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예산액은 매년 증가되고 있지만 예산 적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국에서는 예산 개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계속해서 적자 예산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저축을 지향하고 있죠.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펀드, 노르웨이 연기금 등은 거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몽골은 이미 있는 펀드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안정화기금에서 매년 예산 적자를 메꾸고, 선거 목적으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유산기금에도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 모두 배분해 버렸죠. 거기에 현재 얼마나 잔액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몽골 정부는 절약하고 아끼고 저축할 줄 모른다.

이런 상황을 개편이라 보지 않습니다. 예산 개편의 일환으로 예산 안정화에 대한 법을 2011년에 승인했습니다. 이 법을 매년 개정하여 예산 안정화를 이루지 못한 끝에 이 법은 의미를 상실했죠. 또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리 회계법”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법 시행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시로 거론되고, 소음이 많습니다. 즉, 예산원칙들, 절차와 관련된 법은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 관리자들은 원하는대로 쓸모없는 일에 많은 돈을 쓸 수 있는데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예산 관련 법의 가장 마지막에는 ‘책임’이라는 단 하나의 조항만 있습니다. 범죄의 성격이 없으면 위반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예산을 쓸모없는 일에 지출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적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산을 논의하고 계획하는 단계는 매우 폐쇄적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큰 파일을 꺼내 놓을 뿐입니다. 그것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논의하는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현 상황을 예산 개편이라 보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에 경제침체가 없는 한 예산적자가 아닌 흑자가 되길 원한다.

광산업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축적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 기금에 모인 자금에서 낮은 이자에 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는 모범 사례가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금이 신뢰할 수 있는 자금원이 된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항상 외부에서 높은 이자로 자금을 유치합니다. 이래서는 스스로 자본축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평가하자면, 다시 말해 예산 개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 경제에 대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면 “우리가 개혁했다”고 광고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 민주당과 몽골인민당이 집권했을 당시 외채 규모가 늘어났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 외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외채 문제는 몽골은행, 재무부 등 재정과 관련된 정부기관이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논쟁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 말 정부 부채는 약 49억 달러였다. 그럼 2023년 말 정부 부채는 약 81억 달러에 이른다. 즉, 몽골인민당이 집권했던 최근 8년 동안 정부 부채가 약 30억 달러 늘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부채상환을 늦추고, 어쩌면 이자율을 낮추어 재융자를 받는 일도 했었겠죠. 그러나 실제액으로 정부의 외채규모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법을 개정하여 수도 울란바토르 시는 다시 5~6억 달러의 부채를 조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외채 규모를 늘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법 개정만 하고 부채는 늘어나기만 합니다. 외채와 관련된 법률의 한도를 지속적으로 변경하여 대출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 금액, 채무 규모는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은 받아도 되지만 무엇에 지출하여 어떤 생산성과 효율성을 창출했는 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떤 젖ㅇ부라도 해외에서 돈을 빌려 채권을 조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빌린 돈으로 무엇을 창출했느냐 입니다.

– 예산에 부담을 주는 경상비용*이 높은데요. 총 예산의 약 7~80%는 이 경상비용으로 지출되는데 국가발전, 투자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 있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역자 주: 경상비는 재정지출 가운데 인건비, 물건비 등 나라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 구입에 사용되는 지출을 말한다. 매년 필요한 경비이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영속성 있는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공무원 급여나 국채 원리금 지급, 각종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매년 경상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급여를 주고 기관들이 보조금을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납세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막의 예산으로 보면 전에는 1개 건물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기관들이 따로 따로 3~4개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건물 마다 모든 방에 사람이 앉아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마다 유지관리, 보안, 수리, 전기 및 난방 등으로 납세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자유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권위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신적인 문제에 갇혀 있다.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이야기하여 정해 나가는 사회를 우리는 함께 선택했습니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는 결정된 방안에 따라가는 사회를, 원래는 그만두자고 결정한지 3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로 바라던, 원하던 사회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