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부동산 및 차량 세금 제도 알아보기 – 2025년 기준
몽골에 체류하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몽골의 부동산 및 차량 세금 제도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본 블로그 글은 몽골의 국영언론인 montsame에서 진행한 최근 몽골 국세청 등록부서장 바야르마(T.Bayarmaa)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부동산 투자나 세법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몽골의 부동산 세금 제도
부동산 세금 계산 방식
몽골에서는 부동산 세금을 세 가지 평가 방식을 통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 국가 등록 시 기록된 가치
- 보험 계약에 명시된 가치
- 재무 기록에 기재된 가치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몽골 각 아이막(지방)과 수도의 시민대표회의, 또는 국가급 도시 위원회에서 해당 부동산의 위치, 용도, 규모, 시장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0.6~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울란바토르시의 경우 현재 법률에 따라 0.6~1%의 세율이 적용되며, 도시 지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동산 세금 면제 제도
몽골에서는 몇 가지 부동산 세금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모든 법인의 부동산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 2022년 법률 개정으로 개인 및 법인의 2채까지의 주택은 세금이 면제되며, 3채 이상을 소유할 경우 3번째 주택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모든 주택이 세금에서 완전히 면제되었습니다.
주택의 정의에는 거주용 건물, 개인 주택, 별장, 아파트 등이 포함됩니다. 이제 E-Mongolia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차 공간이나 차고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부동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명확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세금 부과 시기
부동산 세금은 매년 1월 15일 기준 평가액을 바탕으로 그 해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후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처분할 경우, 또는 2채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3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 구매 시점부터 세금이 계산됩니다. 반대로 3채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매각할 경우, 매각 시점까지 세금을 계산하고 이후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유연한 조건이 있습니다.
세금 납부자는 세금이 면제되는 2채의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유한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가치 대비 다른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자는 온라인 세금 시스템이나 E-바림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면제받을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의 세금
공동 소유 부동산의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주택에 공동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2번째 또는 3번째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세금 부과 대상 부동산으로 선택될 경우, 지분에 따라 비례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공동으로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 주택을 50%씩 소유한다는 의미로 부동산 세금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자가 3채의 주택 중 면제받을 주택을 시스템에 선택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최초 취득한 2채의 주택이 면제되고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자신이 선택을 하지 않아 더 높은 가격의 주택에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하나의 주택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 성인인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이름으로 대리 납부 관계가 형성됩니다. 만약 자녀가 3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본인이 세금 납부자가 됩니다.
차량 세금 제도
몽골의 자동차 운송 및 자주식 차량 세법에 따르면, 차량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민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차량을 누군가에게 판매한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차량세가 누적되어 세금 체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E-Mongolia 시스템에서 차량 소유 이력과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매각했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차량이 여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더 이상 운행하지 않거나, 차고나 별장에 방치하거나, 고철로 팔거나, 부품을 분해하여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차량을 국가 등록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번호판과 기타 모든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세금 납부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등록 기관에 가서 등록 삭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분기부터 세금이 중단됩니다.
또한 공증을 통한 양도 관계는 상대방이 반드시 등록 기관에 가서 등록해야 합니다. 종종 등록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귀하의 이름으로 차량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자도 자동차등록관리소에 가서 자신의 이름에서 차량을 삭제하고 양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세금 관련 지원 서비스
몽골 세무 당국은 “세금 납부자에게 조언과 도움을 제공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자에게 가능한 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자 결제 영수증 시스템과 E-바림트 시스템에는 지능형 도우미 ‘조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지능형 도우미를 통해 24시간 조언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E-Mongolia, E-바림트,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 부동산이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세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등록 정보와 소유권 변경에 주의를 기울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