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TOP 3 구리 광산을 노리는 몽골의 ‘오유 톨고이’ 광산을 둘러싼 몽골 정부와 다국적 기업인 ‘리오틴토’간 갈등의 핵심은 ‘수익 배분’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리오틴토에서 몽골에서 채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진행했고 사업을 승인한 당시 정부에서 리오틴토에 매우 유리하게 만든 계약서에 싸인한 것이다. 

이권의 중심에서 소외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승인한 이들이 나라 팔아먹은 역적이다.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새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싸인한 계약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리오틴토와 그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몽골정부가 정부-기업 간 계약도 못 지키는 믿을 수 없는 상대가 되었다. 물론 다국적 기업인 리오틴토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전략도 사전에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련자들이 뇌물을 받고 터무니없는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외화가 턱없이 부족한 몽골에서는 어느 정도 명분이 있었던 사업이다. 더군다나 매우 높은 연봉을 받는 1만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이 몽골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도 맞다.

리오틴토는 최초에 합작투자회사인 오유 톨고이(Oyu Tolgoi LLC)에 주주대출을 진행하고 광산을 개발했다. 계약 상 몽골 정부에서 34%지분을 소유하고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모두 상환된 이후에 배당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정부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다 ‘광산 지하 확장 공사’ 비용에 대한 추가 투자(대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정부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상당히 늦춰지게 생겼다. 몽골 정부 예측으로는 2051년이 되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외국인 대주주인 ‘리오틴토’가 수 십년 간 배불리 먹는 동안 몽골 정부는 구경만 하는 셈이다. 

따라서 몽골 정부에서는 1억 5,500만 달러의 세금 부과에 나섰고 리오틴토는 금액이 너무 커서 낼 수 없다고 버티다가 결국 국제 중재 재판소에 소송이 진행 중이다.   

FT 기사에 따르면 며칠 전 리오틴토에서 협상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첫번째는 3년 간 세금 및 로열티 명목의 3억 5천만 달러 현금 제공이다. 리오틴토는 이를 코로나로 타격 받은 몽골 경제 부양에 사용할 것을 권했다. 현금 제공의 경우 향후 몽골 정부가 받아야 할 배당금을 미리 제공하는 성격으로 보인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몽골 정부에서는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두번째는 추가 대출에 대한 이자인 약 6.74%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겠다는 제안이다. 

이와 관련해서 몽골 정부는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상황인데 바로 답을 낼 정도의 파격적인 제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리오틴토 측에서 향후 ‘오유 톨고이’의 소유 구조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얻어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몽골 투자를 꺼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몽골 정부에서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이익에 근거한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