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ikon.mn 캡처

오는 6월 24일에 몽골 제 8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이 치뤄지게 된다. 몽골의 선거 연령은 만 18세이며, 범죄자와 해외에 있는 재외선거는 불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몽골 대통령이 총선 연기를 원했지만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얼마전에 한국에서도 총선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몽골에서 재외선거가 치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몽골이 통제를 할 때지만 한국의 재외선거를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어떻게 방역대책을 강구해서 진행하는지 관심을 표명했었다.

현재 몽골의 정치체제는 1992년에 제정된 헌법을 기반으로 한다. 1992년에 신헌법을 제정하면서 공산정권 시기에는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 수를 두었지만 민주화 직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수축소를 단행하여 1992년부터는 76명만 두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는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4년이다. 대한민국처럼 대선과 총선을 따로 치르는데, 1992년 이래 총선은 하계올림픽이 있는 해와 동일한 해에 치른다.지난 총선은 2016년 6월 29일에 있었다.

몽골은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입법부와 행정부 선거가 분리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이 의회의 신임과 불신임의 대상이 되는 정부 형태이다. 현재 몽골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하는데, 얼마든지 국회에서 거절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국회 과반수가 동의하는 인물이 임명된다.

총리는 장관 명단을 대통령에 제청하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 장관들을 임명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1주일 후에 국회에 장관 명단을 제출하여 동의를 얻는 식으로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으므로, 총리가 실질적인 장관 임명권을 갖고 있다. 또한 총리는 21개 아이막 수장(=도지사)과 울란바토르 시장 임명권이 있고, 울란바토르 구청장, 각 아이막의 군수를 모두 임명할 수 있다.(지방 의회는 직접선거로 따로 선출한다.) 그리고 정부산하 기관의 장, 몽골중앙은행을 비롯한 국영은행장, 국영기업체 대표 임명권을 가진다.

총리의 임기는 특별히 정해져있지 않으나 국회에서 내각불신임결의가 통과되면 사퇴해야 한다.

또한, 과반을 넘은 정당은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차지한다. 

이쯤 되면, 몽골 대통령은 어떤 권한을 갖는지 궁금해 지는데, 대표적인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군 통수권
  • 대법원장 임명권
  • 법안 거부권(의회에서 2/3이상 의결시 무효)
  • 총리 지명 및 임명권(의회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
  • 총리 제청에 따른 장관 지명 및 임명권(의회에서 결정하므로 실질적으로 총리가 장관 임명권 가짐)
  • 기타 등등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군사, 외교, 사법을 담당하게 되는 것인데, 군 통수권과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아닌 야당이 다수당일 경우 행정,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 대통령 보다 국민이 선택한 정당의 다수당 정책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쇄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출처 : ikon.mn)몽골 역대 총선 결과. МАН{인민당=(구)공산당}, АН(민주당), Бусад(기타) Бие даагч(무소속)

몽골은 현재 2012년 총선 이후 민주당이 공약 미이행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특히 석탄, 구리)으로 경제가 안좋아져, 2016년 총선 이후 인민당이 총 76명중 65명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민당은 다수당을 넘어 헌법 수정 및 대통령 탄핵도 가능한 2/3가 넘어 있다.

선거 제도는 복수형 다수대표제이다. 복수형 다수대표제란 전국을 각각 N명 이상이 당선되는 여러 지역 선거구로 나누고 각 선거구 유권자가 여러 후보 중 N명에 투표하면 그 중 최다 득표자 N명이 당선되는 구조이다.

몽골은 현재 총 76명의 국회의원수가 있으며, 29개의 선거구가 있어 각 선거구별 2~3명을 선출하게 된다. 아래 각 지역구별 후보자 목록을 볼 수 있다. 

대통령과 총리 및 국회는 모두 모여 있는데, 몽골의 대표적 관광지인 수흐바타르 광장 뒤에 있는 건물들이 대통령과 총리 집무실 및 정부청사와 국회의사당이 함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