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4.1.2. Business.mn에 올라온 “경제회랑과 중국차관, 원조”라는 기사를 번역한 것으로, 의역이 일 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회랑 프로그램 32개 프로젝트 중 몽골 내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의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주로 중국의 차관과 원조, 국제금융기구, 국고라는 형태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채널을) 좀 더 다양화하고 민관협력모델을 신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자들은 보고 있다.

중국은 몽골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이며 1990년부터 2020년까지 5.3조 달러의 투자를 했다.

3국 경제회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실크로드 경제구역”(“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라고 생략하여 부르기도 한다) 계획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 아스타나(카자흐스탄의 수도, 역자주)에서 처음 대중에게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유라시아의 대부분 국가를 포함하는 협력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그리고 2년 후 육지에 총 6개의 통로(회랑)을 건설하기 위해 주변국과 경제협력을 증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6개 회랑 중 하나인 “북부 회랑”은 몽골 및 만주라는 2가지 갈래가 있다. 이 몽골과 관련된 통로를 “3국 경제회랑’이라고 부른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몽골을 통과하는 회랑은 동북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최단 경로이며, 중국의 산업화된 지역과 러시아의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저렴한 비용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연구자들은 보고 있다.
 
“3국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은 2016년 6월 23-24일에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의 수도, 역자주)에서 개최한 회의 때 3국의 리더들이 서명함으로 시작되었다. 3국 경제회랑은 3개국(중국, 몽골, 러시아)의 경제를 통합하기위한 메커니즘임과 동시에 “일대일로” 개념의 보완적 형태이며, “일대일로” 전략의 유기체이다. 몽골 입장에서 외교부가 발표한 것처럼 원래 이 프로그램은 몽골, 러시아, 중국 간에 무역 증대, 제품 경쟁력 확보, 국경간 운송 촉진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3개국 측의 협력 증진 및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경제회랑 프로그램의 부록에는 3개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총 32개 프로젝트가 승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의 경우 경제회랑 협정은 자금조달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다. 회랑 프로젝트 및 활동들은 공공 및 민간, 민관협력 및 국제금융기구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 중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자본금 1,000억 달러), 실크로드 기금(자본금 4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자본금 550억 달러), BRICs신개발은행, 상하이협력기구 은행연합 등의 금융기구는 지원에 동의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한 자금조달 메커니즘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프로젝트들을 시행한 결과 또한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경제회랑 프로그램에 32개 프로젝트에서 몽골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자금조달을 보면, 주로 중국의 차관 및 지원, 국제금융기구, 국가예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욱 다양화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형태를 신중히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자들은 보고 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몽골 기업들은 직접 참여를 하지 못하고 수익이 부족한 실정이다.
 
몽골 중국학 발전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제회랑 프로그램에 명시된 32개 프로그램에서 18개는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4개 프로젝트는 추진되지 않았고 연기되었다. 총 프로젝트의 56.25%가 추진 상태이다. 이 프로젝트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철도, 에너지, 국경세관 관련 프로젝트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들 추진 또한 실제 성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철도의 3국 회랑 프로젝트는 최근에서야 조사단계에 들어갔다. 도로의 경우 몽골 내 AN-3(자밍우드-울란바타르-알틍볼락 노선)의 약 990km 도로 개선, AN-4(몽중국경 에렌 국경세관에서 몽러국경 울란배쉰트 국경세관까지 노선) 743.1km 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고 도로교통개발부 정보에는 적혀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몽골에는 중국의 투자를 받은 5,300여개 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는 울란바토르 시의 348MW 출력 성능을 가진 암갈랑 난방발전소, 울란바토르시의 난방발전소-3(국영) 50MW 확장, 다르항 난방발전소의 35MW 확장, 에르드네트 난방발전소의 35MW 확장, 더르너드 난방발전소의 50MW 확장, 울란바토르-만달고비 330kW 규모 249km 가공전선 및 변전소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국경세관 개선과 같은 경우, 자밍우드 세관의 처리량 증대 프로젝트를 위해 2억100만 위안(750억 투그릭)의  중국 지원으로, 알틍볼락 세관 개선을 아시아개발은행의 1,360만 달러(362억 투그릭)의 양허성 차관 자금으로, 가숑토하이트 세관 개선을 국가 예산 지원 및 중국정부의 1억4800만 위안(553억 투그릭) 지원으로 각각 추진되고 있다.

경제회랑과 중국의 차관, 원조

중국은 몽골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중국과의 무역액은 120억 7000만 달러로 대외무역액의 62.5%를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대외무역액은 31년 동안 300배 증가했다.

또한 중국은 몽골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이자 1990년부터 2020년까지 53억 달러의 투자를 실시했다. 중국연구자 Kh.바타르후의 계산에 의하면 2022년 상반기 기준 몽골에 중국 투자기업 약 5,300여개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몽골 재무부에서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서 몽골 정부에 총 32억 위안의 무상원조를 지원했다. 그러나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가 되고 난 후 중국 정부에서 몽골 정부에 총 18억 달러를 양허성 차관으로 제공했다. 예를 들면 2005년에 3억, 2008년에 5억, 2015년에 10억 달러의 양허성 차관(연간 2% 이자율, 20년 상환, 7년 원금 상환 유예)을 각각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은 주로 도로, 건설, 인프라, 교육, 국민건강, 농업, 세관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몽골 정부에 지원하고 있는 차관, 원조, 그 중 경제회랑 프로그램과 관련한 인프라 관련 차관들은 중국의 수출입은행 자금조달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차관의 주 협정을 양국 정부는 체결하고 자금조달을 결정한다. 그 다음 몽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몽골 국회는 일반 협정과 추가 및 개정안을 비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정부 간 일반 협정의 원본과 세부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부채 관리법에 따르면, 2016년 정부는 법령으로 해외 원조, 지출, 관리, 등록, 보고 규정을 결정 및 승인했다. 중국의 차관 및 원조와 관련한 공개된 출처 정보로 보았을 때 중국 자금조달로 추진되는 프로젝트, 프로그램들 상에 “일대일로” 계획 또는 경제회랑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지에 대한 여부나 구분, 표기는 없다. 
 
중국의 차관, 원조에 대한 정보는 왜 공개되지 않고 있는가?
 
외국의 차관, 원조와 관련한 등록, 정보 및 정보투명성을 몽골 재무부의 개발금융국에서 담당하며, 분기별로 차관 및 원조 활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 차원에서 해당 부처에서 정부의 외국차관 및 원조로 2020-2022년에 예산연도에 추진한, 2023년 예산연도에 추진할 프로젝트 및 활동 목록, 2017년 이후 “일대일로”, 경제회랑 프로젝트들에 대한 정보 (자금조달 규모, 계약 일반 조건, 이해관계자, 구매활동 정보, 프로젝트 활동 결과, 보고 현황) 및 “일대일로”, 경제회랑 프로그램 차원의 프로젝트의 일원화된 등록 등 정보를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 또한 동일한 정보를 도로교통개발부, 에너지부, 외교부에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1곳 빼고는 답이 오지 않았따. 1곳은 그런 정보는 없다는 답변을 주었을 뿐이다. 공공구매활동국에는 중국 투자로 활동하는, 입찰 참여 기업들의 목록, 입찰에 참여한 이력 등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으로 온 목록으로는 조사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 뿐이었다.
 
2014년에 승인된 “유리회계법”과 “예산투명성 관련 법”에 따라 외국 차관 및 원조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실행,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웹사이트(https://shilendans.gov.mn/)에 올려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자금으로, 그 중에 중국의 주요 관계자들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의 정보는 매우 적고, 때로는 전혀 없다.
 
또한 원칙적으로 “공공 및 지방 재원을 통한 물건, 노동, 서비스 조달과 관련된 법(공지조법, 역자주)”에 따라 외국 차관 및 원조로 프로젝트들의 구매 정보는 공공조달활동(https://www.tender.gov.mn)에 올려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 3.2.항에 “외국 차관 및 원조로 물건, 노동 및 서비스 조달 규정을 몽골 국제계약에 스스로 명시하지 않으면 해당 법에을 적용한다”는 조항, 9.2.항에 “구매자는 100억 투그릭 이상 예산의 모든 노동, 1억 투그릭 이상 예산 모든 물건 및 서비스의 입찰 조건에 외국법인의 참여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것은 중국의 양허성 차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구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능성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게 되었다.
 
여러가지 공개된 출처에 따르면 소위 일반 차관 협정은 차관실시기관과 실시기관의 계약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2021년에 감사원이 공여국과 국제기구에서 받은 차관 및 원조에 대한 정부의 사용 및 결과에 대해 감사했을 때, “중국 정부에서 몽골 정부에 지원한 100억 달러 “양허성 차관 협정”에 프로젝트 마다 주요 계약자는 중국기업이며, 차관 실시기관(중국)이 승인한 계약업체 목록에서 선택하며, 차관을 받은 기관(몽골 정부)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관세, 부가가치세 및 몽골의 “공지조법”의 조건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면제하며, 설계, 건설, 장비 계약 금액의 50% 이상, 기자재 구매 프로젝트 계약 금액의 65% 이상을 중국 측에 할당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면, 몽골 국회와 중국의 수출입은행 간의 100억 달러 일반 협정 추가 및 개정을 비준하고 승인할 때 원래 일반 협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프토젝트의 85%를 중국 정부, 15%를 몽골 정부가 자금 조달을 한다는 조건이 바뀌어, 중국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95%로 늘어났다.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현재 인프라, 세관 건설 프로젝트들의 계약자는 주로 중국 기업들이며, 몽골의 아주 적은 기업들이 보조 계약자 형태로 몇몇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양허성 차관 및 원조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회사가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양허성 차관으로 몽골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 거대 프로젝트들에 중국투자기업인 “화난 인더스트리얼 이큅먼트 인스톨레이션”, “파워 차이나” 등 기업이 주요 계약자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프로젝트에는 중국투자기업인 “차이나 게저오바 그룹”, “HKB 인터네셔널”, “존메이 엔지니어링 그룹”, “차이나 화쉬 엔터프라이시스” 등의 기업이 주요 계약자로, “차이나 EPPR International Engineering Corporation”이 관리 회사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들이 일한 프로젝트들의 예산, 수행, 구매와 관련된 정보는 “유리회계” 웹사이트 또는 공공조달활동 사이트에 매우 적게 공개되어 있거나, 사용할 수 없거나 불분명하다. 특히, 공공조달활동 웹사이트 상 입찰에 참여한 기업리스트에는 입찰 참여이력이 아예 없는 중국기업이 매우 많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몽골 내 추진되고 있는 경제회랑 프로젝트에 몽골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자금조달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모델을 더 많이 활용한다면 몽골 기업들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높이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 연구자들이 꽤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양허성 차관을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계약 및 조달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원조금으로 추진되는 경우 프로젝트는 특정 기업만 있고, 추진내역, 조달 정보가 일반에게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공통된 그림이 관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