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정부 발표가 떴다.

몽골 정부에서 자국의 국영기업 ‘에르데네스 타왕톨고이주식회사(Erdenes Tavantolgoi JSC)’의 배당금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 금액은 3,510억 투그릭(한화로 약 1,377억원)에 달한다. 1인당 배당금은 (세금 공제 후) 104,000투그릭(한화로 약 40,800원)이다. 그러나 2023년에 대한 배당금은 총 286,000투그릭(한화로 약 11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모든 국민인 340만명에게 지급한다고 했을 때 금액은 9,724억 투그릭(한화로 약 3,813억원)이나 된다.

우리에게는 쉽게 와닿지 않는 수치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다. 몽골 국민 한 사람당 수중에 4~11만원을 쥐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경제적인 방법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보여지기가 쉬운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다.

물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몽골 정부는 힘쓰고 있다. 바로 앞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특히 광산업 분야의) 국영기업들의 수익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소위 자원부국이 겪는 ‘네덜란드병’을 극복할만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미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는 ‘몽골의 경제발전 전략: CGE분석 및 사례연구(2013)’을 통해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도에 나온 이 국부펀드 전략이 10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야 가동되려고 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금액도 더욱 증가했을텐데 말이다.)

오늘 발표에 의하면 국부펀드의 사용처로 몽골 국민의 건강, 교육, 주거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펀드 금액을 불리고 나서의 일이 될 것이며,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부펀드를 모으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국부펀드를 이용하여 어떻게 몽골 경제발전에 기여하는가가 골자가 될 것이다. 특히 몽골의 장기개발정책인 Vision-2050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구조에서 광산업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다른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만큼, 어떤 전략 산업을 가져갈 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