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글] 몽골 총리가 또 바뀌는건 아닌가요?
최근에 어용에르덴 총리가 탄핵되면서 2025년 6월부터 잔단샤타르 총리가 새로이 취임하게 되었다. 우여곡절은 있지만 앞으로의 총리로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하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10월 들어서, 몽골 의회는 잔단샤타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했고, 가결되어 총리가 사임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하지만 후렐수흐 대통령의 입장은 달랐다. 먼저 몽골에서는 대통령이 의회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렐수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을 뿐더러, 그 근거로 헌법을 위반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었다. 헌재의 심의 결과, 결국 의회의 총리 사임결정은 몽골 헌법 제1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 즉, 잔단샤타르 총리가 사임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잔단샤타르 총리가 앞으로 국정운영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근거, 아무런 기초를 구성해 주지 않는다. 아직 취임한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총리에 대해 불신임 투표가 부쳐졌다는 것 자체가 총리로서의 국정 운영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김몽골(Buyna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