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데네빌레기즘3 또는 몽골정부의 부패

에르덴빌렉이라는 인물은, 그 존재가 이미 개인을 넘어 21세기 몽골의 에르데네빌레기즘이라는 현상이 되기까지 존재감을 알렸다. 오늘날, 몽골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기금, 교육론기금, 개발은행융자, 석탄횡령 등 여러 비리사건과 이와 관련된 국회공청회에서 펼쳐진 비리 마피아의 항쟁과정을 보면, 몽골에는 많은 에르덴빌렉이 탄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몽골의 정치제도, 통치, 국민의 의사, 그리고 선택이 이 나라에 많은 에르덴빌렉을 낳고, 권력을 주었다. 정부의 수많은 부문에 있어 부패가 만연하고, 정재계의 과두정치가가 몽골정부를 완전히 빼앗고 있다.

현 어용에르덴 정권은 부패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현시점으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해야만 할 것이다. 부패방지청이나 경찰청에 의해 많은 비리 사건이 적발되어 사법기관에 송치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송검 및 재판 단계가 되면 지지부진하게 되고 후퇴 및 연기, 사건의 분리 등이 반복되며 공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건 관계자나 피고인이 해외로 도망가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그 결과, 공소시효가 성립되었다는 등으로 재판이 소멸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 피고인이 범죄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몽골은 정의를 잃었고, 올가르히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부를 쌓고, 재판은 매수되어 법률은 불평등하게 기능하며, 그들은 하고 싶은대로 모든 것을 해내는 실정이다. 국민은 이런 일에 적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회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공적 자금이 어떻게 횡령되고 범인이 어떻게 도망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한다.

몽골 최대상업은행 소유주의 도주

나는 과거 2016년에 “에르데네빌레기즘~몽골 민주주의의 새로운 현상~”, 2019년에 “에르데네빌레기즘2~몽골 부패 극장이 또 한번 막을 올리다~”라는 2개의 기사를 썼다. 이 2개 기사에서 올가르히가 나라의 공적자금을 쓰고 어떻게 부를 축적해 왔는지 서술했다.

2000년경, 수도 울란바토르에 건물을 세우는 데에는, 시정부로부터 토지소유권 허가를 취득하고 울란바토르 기금에 거액을 기부하고, 시장에게 건물 내 몇몇 공간을 증여하는 일이 당연했다. 이것이 오늘날 울란바토르시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건축물이나 교통혼잡의 근본원인이다. 울란바토르 기금에 기부금을 모으고, 그 기금으로 울란바토르시티은행이 설립되었다. 이 은행에 울란바토르시의 모든 공공기관의 세무계좌가 개설되어 은행의 자산액이 급증하여 자기자본을 늘리는 급선무가 되었다.

에르덴빌렉씨는 은행의 등록자본이 늘어날 때마다 주식을 늘리고, 바로 이 은행의 주식 99%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그에게는 수흐바타르광장 절반과 그 외 7~8개 유치원 마당 소유권이 주어졌다. 여기에는 M.엥흐벌드 전국회의장을 시작으로 E.바트우르씨까지 역대 시장 전원이 공범자이다.

또한 에르덴빌렉씨는 울란바토르시티은행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별도의 계좌로 옮겨, 제럴드 메탈사로부터 무역개발은행(TDB)를 7,000만달러에 매수했다. 그리고 2개 은행을 통해 몽골경제의 여러 섹터를 지배 하에 두었다. 게다가 텔레비전(블룸버그 몽골), 잡지(포브스 몽골), 신문(거버먼트 뉴스) 등 미디어 기관을 매수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의 ‘협력자’는 역대 정부지도자와 정치가다. 에르덴빌렉씨는 정치가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선거활동에 수십억 자금을 투입하여 대통령부터 정부고위직까지 차례로 “매수”해 나갔다. 그리고 그는 자기 비즈니스에 유리한 법률이나 규정을 내게 하여, 정부의 여러 부문, 특히 사법권 및 사법기관에 자기 측 인물을 임명하게 해왔다.

에르덴빌렉씨는 독자적인 민영화계획을 설계하여, TDB은행을 통해 “다르항 정밀공장”, “후툴 시멘트 공장” 2개사를 에르데네트 광업, 몽골 로스췌트메트 사를 탈취한 거소가 동일한 수법으로 손 안에 넣었다. 앞으로 바가노르 탄광, 제3,4화력발전소도 동일하게 손 안에 넣을 것 같다(매일 신문 2016년10월3일 자).

TDB은행은 울란바토르의 유서깊은 “아이들 도서관”을 철거하고 유리로 된 고층건물을 270억 투그릭을 들여 건설했다. 이 건물 11층과 12층을 국영은행인 몽골개발은행에 270억 투그릭으로, 10층을 자신의 은행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MIK사에 150억 투그릭에 매각했다. 에르덴빌렉이라는 인물은 정부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특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보고도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그리고 그는 몽골정부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와도 거래해 왔다.

에르덴빌렉씨는 몽골정부에 에르드네트 광업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게 하여, 몽골 로스쩨트먼트사의 주식 49%를 러시아 정부로부터 매입했다. 그 매입을 통해 4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그 중 30%는 재무부, 몽골은행(중앙은행), 몽골개발은행에서 자신의 회사 QSC사를 통해 받아냈다. 나머지 70%를 TDB은행이 장관이나 시장이 소유한 기업 4사에 융자한다는 형태로 각출하여, 국정선거를 수일 앞두고 설립된 몽골캐퍼코포레이션사를 통해 러시아에 송금했다.

에르데네트 광업의 주식 49%를 취득한 후, 2016년3월부터 8월까지 기간 동안 동을 싸게 매입하여, 고가로 전매하여 배당금을 나누다는 명목으로 에르데네트 광업에 1억2,000만 달러를 내게 하고, 이에 더하여 몽골 은행에서 7,800만 달러, 재무부로부터 7,200만 달러의 융자를 받아 TDB은행의 융자를 변제했다. 에르덴빌렉씨는 당시 정부를 지휘하던 알틍호약 수상, 새항빌렉 수상, 바트바야르 장관, 벌러르 장관, 그리고 절자르갈 중앙은행 총재 관여 없이 이 모든 것을 지체없이 추진할 수 없었다.

이렇게 국고(공적자금)으로 에르데네트 광업 주식의 49%를 취득했기 때문에 국가와의 교섭이 진행되어 주식의 49%는 정부에 귀속시킨다는 국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몽골캐퍼코포레이션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결정이 난 국회에서 당시 엘벡더르지 대통령은, 에르데네트 광업은 ‘이제 늙어서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 젖소’이며, 정부에 귀속시키는 것이 좋다고 옹호하고 있었다.

몽골 재판은, 이러한 사기사건의 재판 연기를 지속했고, 8년의 세월이 흘렀다.

싱가폴에서의 반전작전

에르덴빌렉씨는 현재 싱가폴에 있다고 한다. 2023년 2월, 조사를 위해 구류되어 있던 에르덴빌렉씨에게 성긴하이르항구 판사는 30억 투그릭의 보석금을 받고 치료를 위해 싱가폴에 간다는 허가를 내었다. 싱가폴에서 14일간 치료를 받고 돌아와야 했을 에르덴빌렉씨가 10개월이 지나도 몽골에 돌아오지 않고, 누구도 그를 데려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보석금은 아마도 국고수입이 되었으리라 본다. 그 정도의 금액은 그에게 있어 아무것도 아니다. 정부는 에르덴빌렉씨를 인터폴에 조사의뢰를 했으나, 에르덴빌렉씨는 변호사를 통해 정부에 대해 어째서 조사의뢰를 내렸는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국제연합 부패방지조약에 의해 강제적 연행은 가능하다.

에르덴빌렉씨는 싱가폴에 등기된 폴로 피데(Boroomc.com.sg)라는 자기 회사에 수백만 달러를 몽골에서 송금하여 2021년에 페루에 Barrick Gold라는 회사로부터 금광산을 매수하고, 회사명을 ‘Minera Boroo Misquichilca SA’로 변경했다고 한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면 고위급 인사로 회장 겸 CEO 에르덴바토르 둘궁, 부회장으로 에르덴춀롱 알틍오치르 등의 몽골인, 그리고 외국인을 몇 명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대표이사의 이름이 없으나, 그건 에르덴빌렉씨다. 그 금광산은 2023년에 175,000온스, 즉 5톤의 금을 채굴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것은 현재 금 환율로 3억3,000달러이다. 여기서 비용을 빼면 약 2억 달러, 즉 6,800억 투그릭이 에르덴빌렉씨 주머니에 들어간다.

이 금은 2024년에 예정되어 있는 국정선거의 선전활동, 표 매수, 그리고 정권을 쥐고 그를 용서해줄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원에 쓰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에르덴빌렉씨는 재판을 연기시키고, 2024년 국정선거를 매수하고 자신들의 범죄가 소멸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역사적인 정치거래가 2024년 국정선거에서 행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를 들면 에르덴빌렉씨는 수흐바타르 광장 동편에 있었던 민주당 건물을 매수하여 철거했다. 그리고 고층건물을 세워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제안에 민주당은 NO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그 대신에 에르데네트 광업의 주식 49%를 그에게 양도한다는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인민당 내에서도 정세가 변하길 기다리는 큰 파벌이 있으며,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거래할 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에르덴빌렉들은 국정선거를 기다리며, 정부전체를 자신의 지배 하에 두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문제는 에르덴빌렉 뿐만 아니라 몽골 정당의 자금조달제도나 시스템이 올가르히들을 만들어내, 강대해지는 온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재계의 올가르히 범죄집단이, 몽골국민의 양심, 자유, 신념을 매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기대한다. 몽골인은 수백년에 걸친 싸움 끝에 거대한 희생을 하여 획득한 국가와 자유를 소수 범죄자들의 게임의 담보가 되어버리는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출처는 The Defacto Gagette이며, 일본어판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