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몽골의 대선비교 1

시기

몽골의 대선은 2021년 6월9일이며 6년 단임으로 선출된다. 이번이 제8대 대선이며, 7대까지는 4년 중임(현 바트톨가대통령, 민주당)이었으나 헌법개정으로 6년단임으로 변경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선은 2022년3월9일이며 5년단임으로 선출된다. 이번선거는 20대 대선으로 18대 박근혜 전대통령은 11월에 선출되었으나 정상적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낙마하여 선거일이 변경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거법상 대통령임기 70일전 다음 첫번째 수요일을 대선일로 규정하고 있다.

선출방법

몽골의 대통령 당선은 50%이상 득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후보가 있을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상위2인이 결선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1차투표에서 2위를 했어도 결선에서 역전을 할 수도 있는구조다. 실제 7대 대선에서도 과반 득표 후보가 없어 민주당의 현 바트톨가 대통령과 인민혁명당의 엥흐볼트 당시 국회의장간 결선투표가 이루어져 현 바트톨가 대통령이 50.6%의 득표로 당선된바 있다.

이에반해 우리나라는 투표 및 득표율과 상관없이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되어있다. 이 규정에따라 13대때 노태우 후보는 36%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같이출마했던 김영삼 후보는 28%, 김대중 후보는 27%를 득표했으며, 이후 김영삼 후보는 3당 통합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김대중 후보는 자민련 김종필 후보와 내각제를 고리로 연합하여 대통령에 당선된바 있다.

2편에서는 대통령의 권한과 유력 대선후보에 대해 비교 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