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총선이 끝났으니 이제 환율이 급등 할까? 2탄. 환율 상승 요인

• 몽골 총선이 끝났으니 이제 환율이 급등 할까? 1탄. 환율 변동 상황파악

위 지난 글에 이어 몽골 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와 앞으로는 어찌 될 지를 살펴보자. 

몽골의 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서 알아 보려면 환율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면서 알아봐야 할 듯 싶다.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알다시피 너무 많다. 기본적으로 환율도 다른 상품처럼 수요과 공급에 따라 변하는데, 달러의 수요가 많으면 달러 가치가 오르고 투그륵 가치는 떨어져서 환율이 상승하고,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면 반대로 환율이 하락한다. 또한 시장에 달라 공급이 늘어나면 달러가 흔해져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 환율이 내리고, 달러 공급이 줄어들면 달러가 귀해져 환율이 상승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믿을 건 달러 밖에 없어 각국의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일시적인 현상은 이러하고, 몽골의 그간 환율 상승한 이유는 시장에 달러가 들어 오지 않아 달러가 귀해져서 환율이 상승한 이유가 클 것이다.

환율에 미치는 영향들은 금리, 물가, 경제성장률, 국제수지, 외국인투자, 정치적 요인, 국가 신용도 등 많이 있는데 크게 몽골에 해당 할 만한 것을 보면서 살펴보자. 

금리

각 나라는 기준금리를 조정하여 물가나 환율 등 경제를 조율 하려고 한다. 물론 금리를 내리거나 올렸을 때 원하는 효과가 딱 나오면 좋겠지만 실물 경제가 꼭 책에서 나온 대로 변동 되는 건 아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금리는 환율과 반대로 움직여서 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내려간다.

몽골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자를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외환 공급이 늘어 나서 환율이 내려 간다. 하지만 몽골은 대출 금리 부담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해니 장기적으로 금리를 내리려고 공헌하고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중이다. 금리를 내리면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6년 경제 성장률이 0.1% 로 내려 앉고, 국가 디폴트의 위기가 왔을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조금씩 내렸다가 환율을 방어 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4.5%를 인상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때 15% 기준금리가 됐었다.  

작년 2019년에는 기준금리가 11% 였고, 며칠 전 몽골중앙은행은 정책 금리 발표에 기존과 동일한 9% 동결이라고 발표했다. 

금리가 환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요인도 아니고 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니 금리는 지속적인 환율상승 요인으로 보기는 힘들겠다.

경제 성장률과 국제 수지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경제가 활성화 되어 한마디로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도 잘 되고 있는 것이므로 국제 수지는 흑자이며, 수출을 통해 외국에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온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시중에 달러가 많이 유입되니 환율이 떨어진다. 또한 이렇게 경제 성장이 되면 외국인들이 달러를 들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더욱 시중에 달러가 많이 들어 온다. 그러므로 환율이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 

몽골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유목생활을 기본으로 해 오다가 개방경제를 1991년 부터 해 오고 있다. 이후 자원 개발하여 돈을 벌 수 있는게 없을까 하고 보니 몽골이 구리 매장량 세계 2위, 석탄 매장량 세계 4위, 몰디브덴 매장량 세계 11위등 80여개의 광물로 자원 10대 부국으로 꼽힐 정도로 많다는 걸 알게된다. 석유도 조금 나온다. 하지만 자원이 땅에 많으면 어쩌겠는가 땅을 파서 퍼 올려 팔아야 돈이 되는 것이 아닌가. 땅속에 뭍힌 석유로 보유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도 사우디아라비아 처럼 팔지를 못해서 저리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몽골은 당장 채굴 및 정제 등의 기술이 없으므로 외국 광산 회사들에게 채굴을 해서 팔도록 했다. 그랬더니 2000년대 이후로 점점 경제 성장을 하더니 2011년에 무려 17.3%의 경제 성장률을 찍고, 2012년 12.3%, 2013년 11.5% 라는 초고도 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이렇게 되니 몽골 울란바토르에 계속 건설붐이 일어 나게 되고, 도시는 발전하는게 눈에 보이니 국민들과 몽골 당국도 모두들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역시 땅파서 장사하는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자원이 없어 미친 경쟁 속에서 사는 한국과는 다르게 자원이 있으면 자원을 팔면 되기 때문에 자원 부국들의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잘 산다. 

몽골도 이제 앞으로 구리, 석탄 등 자원 팔아서 잘먹고 잘살면 되니 괜히 광산 개발해서 외국인들에게 돈을 줄 필요 없다면서 우리끼리 나누어 갖자고 국민들을 설득하여 2012년 오랜만에 민주당이 국회에 과반수 이상 들어가서 행정, 입법부를 장악한다. 

이후 공약대로 광산을 위해 투자한 외국인들을 법을 개정해 쫒아내고, 광산을 국유화 하고, 광산을 상장하여 국민 모두에게 주식을 나눠주었다. (참고로 그때 나눠준 주식의 배당은 얼마전에 준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주고 있다.)

그리고 마침 중국도 더 이상 전과 같이 고도 성장을 하지 못하여, 공장들의 가동률이 떨어 지니 구리, 석탄 등의 자원 수요도 떨어지고, 다른 나라들의 원자재 공급도 늘어 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여 종합적으로 몽골 경제가 안좋아 지기 시작했다. 

민족주의적인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일구고 있는데, 국가에서 강제로 뺏어 버리면 누가 그 나라에 투자를 하려 하겠는가? 역시 투자금이 대부분 빠져 버린다. 

민주당이 집권하여 2년만에 60%나 외국으로 쫒겨났고, 2011년에 45억 달러나 되던 외국인 투자금이 2015년에는 9,400만 달러로 거의 투자금이 빠지게 되었다. 2016년엔 순 유출액이 41억 달러나 되었다. 달러가 모두 빠져 나가는 것이다. 이러면서 점점 외환 보유고도 바닦을 보이게 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몽골에 조드(Zud)가 찾아 왔다. 조드(Zud)란 대가뭄과 혹한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재앙을 말하는 몽골어이다. 이 가뭄과 혹한으로 가축이 100만 마리 이상 죽었다고 한다.

이후 2016년 선거에서 인민당이 76석중 65석을 차지하면서 2016년 말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해서 2017년 2월에 IMF 구제금융으로 4억 3,400만 달러의 장기차관을 받아 살아 난후 환율이 안정을 찾았다. 

그런데 몽골의 IMF 구제금융은 2017년에 받은 것이 1991년 개방한 이후 6번째나 되고, 몽골은 한국, 중국, 일본과 세계 은행, 아시아 개발 은행(AD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 에 꾸준하게 대출을 해 오고 있다. 무상 또는 장기의 저리 대출 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수 없이 많은 대출을 하면서 버텨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 오지 못하도록 정책을 펴서 투자가 없으나 달러가 들어 오지 않아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민당이 집권하면서 민족주의 적인 기존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하여 몽골 남부 지방에 오요 톨고이 구리 광산을 개발하면서 영국/호주 회사인 Rio Tinto(리오 틴토)가 66%의 지분으로 투자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몽골 투자금의 대부분은 바로 이 오요 톨고이 광산이다. 

IMF 구제금융을 받을 2017년에는 외국계 기업들이 몽골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몽골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이 있는데, 이를 Rio Tinto(리오 틴토) 광산회사가 IMF에 적극 어필해서 해당 법률을 폐기 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외국인의 수익을 몽골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여 흐름을 파악하고, 몽골의 자원을 팔아서 벌어 들인 돈은 몽골에서 소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가 더 힘들어 지는 것이다. 

정치적인 요인

몽골은 인민당 정권인 2007년 조세사면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일부 사람들에 관한 세금과 사회보험료 미납액의 일정 비율과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1회 면제해 주는 것과 관련된 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그 후 민주당 정권인 2015년 8월 7일 사면에 관한 ‘경제투명성 지지법’이 통과되었다. 정부는 동법 통과 후 7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고, 이러한 정보의 비밀보장을 약속했다. 본 법은 2007년도 조세사면법의 적용대상인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동산과 부동산까지 포함시킨 것이 차이점이다. 이 ‘경제투명성 지지법’이 적용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8,794명, 25,000개 회사, 무국적자 448명의 총 33,3조 투그릭의 자산이 신고되었다. 이는 몽골 경제 규모보다 더 커서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의심과 비판을 받았다. Kh.Enkhjargal 부정부패방지 청장(한국의 공수처와 같은 조직)이 면직될 때, 이 법이 그 당시 해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집권자들의 행위를 덮어줬다고 발언한 바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들은 몽골법에 따라 재원을 숨긴 이 많은 자산의 일정 부분이 자금세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가능한 모든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런 집권층들이 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죄를 사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외국인 투자를 어렵게 하여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요인이 된다. 

외국에서 대출을 안받았으면 상관 없겠지만 각종 국제 기구들에서 계속 대출을 받고 있는데, 해당 기구 및 나라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계속 투자 및 대출을 해 주겠는가. 자금이 소수의 집권층이 부정부폐하여 착복하니 이를 해결하도록 주문할 것이다. 

또한 IMF 구제 금융을 지원하면서 IMF가 내건 조건은 국가예산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상업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몽골은행은 몽골상업은행들이 모두 자기자본을 늘렸다고 했다. 이에 IMF가 재원을 조사해야 겠다고 하니 일부 상업은행은 자기자본을 늘린 재원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몽골은행에 말했다. 상업은행들의 자본이 늘어난 출처가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2015년 사면법에 의해 해당 내용을 조사하지 못하고 종료되었고, 국제기구는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금 재원을 숨기는 상업은행들이 고위 공직자들에게 사면법을 통해 사면을 받고 사례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 및 상업 은행 운영자들이 해외에 발행한 채권 금액과 나라 및 국제 기구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착복하고, 혹시나 발각되면 법률을 제정해 사면해 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투명하게 처리 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을 묵살 하고 이대로 간다면 외국의 투자 및 자금지원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그러면 몽골 환율 투그릭의 가치는 계속 하락할 것이고, 달러 환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국가 신용도

국가 신용도는 외국인의 투자와 대출 이자율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인 요인까지 함께 보는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인 무디스는 2020년 몽골의 신용등급을 B3 부정적으로 평가 했다. 여기서 한 단계만 하강하여 Caa1(투자 부적격) 으로 다시 내려간다면 각종 대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투자금은 줄어 들고 환율은 다시 오르는 요인이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그레이리스트’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몽골은 2013년에 ‘그레이리스트’에 분류 되었었으나 일부 요건을 신속히 마련하고, 몇 가지 약속을 전제로 1년후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었다. 이후 2016년 FATF에서 몽골에 경제 투명성 확보, 비은행 금융시장 감시 개선, 위법자에 대한 책임추궁 등의 내용으로 새로 보강 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이를 충족하지 않아 ‘그레이 리스트’에 다시 들어 갔는데, 얼마전 EU ‘블랙 리스트’ 후보에 몽골이 들어 갔다. EU의 ‘블랙 리스트’는 최종적으로 2020년 10월에 확정 되는데 만약 이 리스트에 들어 간다면 몽골인 들은 해외에 나갈 때 신용카드를 쓸 수 없고, 해외에 나갈 때 항상 달러를 가지고 나가야 하며, 해외와 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은 조건이 까다롭고 사업 자금 조달도 힘들어 진다. 현금을 가지고 나가야 하므로 현금 수요가 급증하면 투그릭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몽골 재무부에서 전담팀을 꾸려 FATF 그레이리스트의 조건을 충족하여 빠지게 된다면 EU 블랙리스트도 자연스럽게 등재되지 않을 것 이라면서 FATF에서 요구하는 모든것을 충족하여 제출 했다고 했다. 결과는 2020년 10월에 가봐야 할 것 같다.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로 FATF 그레이리스트에서 빠지지 못해 EU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면 환율은 급등하고, 해외 은행들이 몽골의 상업은행 계좌를 동결할 것이고, 몽골의 신용도는 하락할 것이며, IMF 구제금융 금액을 상환하지 못해 국가 부도를 맞게 되어 환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할 것이다.

앞으로는…

여러 요소들로 몽골의 환율 상승 이유를 살펴 보았는데, 대부분 집권층이 잘 하면 되는 사항들이다. 하지만 일반 대중은 알기 어려운 사항들 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사항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국제 원자재 구리, 석탄 등이 급등할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뭔가 해외 충격이 있을 때 단기간 급등 하기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개발 은행 분석에 따르면 광물 가격의 변동에 따라 국가 경제가 심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산업을 다양화 하고, 국가 재정 정책을 안정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늘리며 안정적인 저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몽골 정부도 민족주의적인 부분을 관광 부분의 매력적인 요소를 강화하는데 신경써야지, 폐쇄적인 경제 정책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을 계속 만들면 앞으로 희망이 없다.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함께 공생하면서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 그러면 그리스 처럼 국가 재산을 떨이로 바겐세일 하듯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지키려 하던 광산들이 헐값에 팔려나갈 것이 아닌가.